https://news.v.daum.net/v/20211116113008634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10대 공약 발표

[서창식 기자]

+  16일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창식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6일 "20평 1억 대 '건설원가 아파트' 연간 10만 호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국가 및 지자체가 토건세력과 결탁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주택 공급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싱가포르가 국민의 80%에게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실현해 준 방식"이라며 "토지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주자에게 건물의 소유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에서 평당 550만 원으로 공급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받을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가가 환매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므로 건축비는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도심 내 투기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도지 재생 뉴딜 사업을 전면 중단 및 예산을 전환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여 조성원가 수준에서 연기금이 매입한 후 100% 공영개발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으로 토지의 공공소유 확대라는 토지정책과 값싸고 질 좋은 건물만 분양하는 '건설원가 아파트'라는 정책을 결합하면,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으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16일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창식
 
이날 김 후보는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10대 방안'으로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 부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금지',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지역별 공공임대 20% 의무화', '저소득층 무상주택 도입',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및 공정임대료 도입',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금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등을 공약했다.

한편, 진보당 관계자는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와 집부자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후퇴시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게 우리들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며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