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당 본진은 역시
국민의힘 어깃장에 결국 개발이익환수법 우선 상정 무산

국민의힘 국토위원들 지난달 말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주장 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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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2021-12-02 14:52:19 수정2021-12-02 14:52: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 공동취재사진

부동산 개발로 인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개발이익환수 관련법 중 핵심 법안의 법안소위 우선 상정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 관련법 3개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가장 거셌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대장동 개발 문제로 공세를 펴는 과정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 것을 두고 강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작 이를 제한하는 취지의 입법에는 반대해왔다.

국토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지난달 여러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개발이익환수 관련법을 상정하자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치로 회의가 거듭 파행으로 끝났다.

애초 국민의힘 측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특검 수사로 의혹이 밝혀진 이후에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대장동 공세 당시 폈던 논리를 뒤집는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