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이 해외서비스 이용하고일반인들은 사생활침해 당하고국내기업은 모니터링 비용/유저 이탈 걱정하고좀만 생각해도 부작용만 있고 효과 1도 없어보이는데이게 엘리트들이 몇년몇개월 검토하면서 통과시킨게 말이 되냐?
엘리트? 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 엘리트가 어딨노? 능력있는 애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갔는데?
엘리트라고 찬양하는게 아니라 조롱하는거잖아 어떤 멍청한 새끼가 비추했냐ㅋㅋㅋ
입법 시스템 보면 절차가 길고 복잡한데 그 누구도 이런 부작용 예상 못하는게 신기함
분명 IT관계자 불러서 논의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