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이 해외서비스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사생활침해 당하고
국내기업은 모니터링 비용/유저 이탈 걱정하고

좀만 생각해도 부작용만 있고 효과 1도 없어보이는데
이게 엘리트들이 몇년몇개월 검토하면서 통과시킨게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