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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021년 1월22일은 전노협 창립
31년 되는 날이었다. 노동공제연합 풀빵을 창립했다. 전통적 방식으로는 당최 조직할 수 없는 ‘노조 바깥 1천500만
주변부노동’을 주체로 세우는 야심 찬 전략이었다. 노동공제운동의 적절성은 확인된 상태였다. 증거는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봉제인공제회)였다.
영세한 봉제업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도긴개긴이라, 노조를 만들어도 임금인상을 할 수 없다. 일거리를 찾아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기에, 지켜야 할 고용도 없다. 그럼에도 서울봉제인지회는 뿌리를 내렸다. 245명이 조합원이 됐다. 행사를 하면 조합원만큼 비조합원이 함께한다. 노조설립 3년, 조합원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공제를 탑재하고 나서 2년간이다.
혹여 고작 200명 갖고 요란 떤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이렇게 말하겠다. 사업장 임금·고용과 무관한 노조인데도 총연맹 의무금까지 보태 조합비 2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현장조합원을 10명만 조직해서 3년만 유지해 보라.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한다. 서울봉제인지회의 출발은 87년 대투쟁의 서막을 연 현대중공업노조의 출발과 비견해도 손색이 없다. 서울봉제인지회는 500만 노동공제운동의 서막을 연 공제노조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풀빵 창립 이후 불과 1년 만에 노동공제운동에 대한 인식이 급속하게 확산했다. 언론노조는 방송비정규직 등을 조직하려고 미디어공제회추진단을 운영했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는 제화지부뿐 아니라 소속 사업장 전체에 열기로 했고 아파트경비노동자도 공제로 조직할 것이다. 양주·동두천·의정부 등을 근거로 하는 경기북부 노동시민사회는 경기북부노동공제회 발기인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가 함께한다. 민주노총 원주지부는 초동주체를 만들려고 학습모임을 시작했다.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모든 손해사정 노동자를 조직하기로 방향을 세웠다. 패션어시가 포함된 청년유니온도 노동공제를 탑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퇴직자노조 결성도 공제를 매개로 할 것이다. 그 밖에 대학 강사·연구원, 5명 미만 단위, 방송스태프 및 강서·영등포·구로·부산·경남 등 20여 단위가 풀빵의 문을 두드렸다.
과정에서 노동공제운동은 난관에 부닥쳤다. 풀빵의 노동공제 실행전략 오류였다. 노동공제운동이 성공하려면, 대상의 수가 증가할수록 손실은 감소한다는 ‘대수의 법칙’이 작동해야 한다. 공제품목을 다양하게 적자 없이 운영하려면 기본 이용자가 2만명은 담보돼야 한다. 더구나 공제 운영에만 멈추지 않고 사회운동으로 확장하려면 10만명을 넘겨야 한다. 창립 당시 풀빵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제품목 기본운영을 각 단위에 맡기고 풀빵은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전략을 채택했다. 서울봉제인지회가 대수의 법칙을 충족하지 못해도 화섬식품노조라는 산별이 뒷받침하는 것처럼, 다른 단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노총처럼 총연맹이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설립한 곳 말고는 뒷받침받을 언덕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고, 언덕이 있더라도 준비가 안 됐고, 언덕에 뜻이 있어도 재정이 부실해서 불가능했다. 노동공제를 접목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풀빵을 찾아온 단위 대부분 독자 공제를 설계·운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풀빵은 기본전략을 직접운영 전략으로 수정했다.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모든 단위를 공통의 기본공제품목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때까지 재정적자는 풀빵에서 감당하기로 했다. 6개월간 토론하고 논쟁하며 설계했고, 1월13일 풀빵 이사회·총회에서 확정했다.
명칭은 풀빵기본공제다. 조합원이 월 6천원(연 7만2천원)을 납부하면,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설과 추석 중 각자 선택하는 1회에 매년 시중가격 3만~4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당 조직 이름으로 받는다. 명절 때 집으로 선물이 오는 사람은 모른다. 노조 바깥 노동은 명절선물에 대한 마음 아리는 욕구가 있다. 선물은 계의 성격이다. 둘째, 회원이 재해로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조의금 300만원을 전달한다. 셋째, 입원하면 하루 기준 4만원을 최대 4일 제공한다. 16만원이다. 넷째, 150만원 한도에서 신용상태 확인 없이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체돼도 채권추심은 하지 않는다. 재해사망·입원비·소액대출은 연대성의 집단 상호부조 성격이다. 다섯째, 일상서비스다. 병의원·상조·호텔·생활필수품 등 할인, 법률상담, 집·가전 수리 등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몇 군데 시작했고, 계속 협약을 맺으며 개척하고 있다. 은행과 연계한 회원카드도 모색한다. 풀빵기본공제는 회원이 늘면 항목을 계속 추가할 것이다. 독일금속노조처럼 조합원이 퇴직하면 해외여행 보내는 것까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영세한 봉제업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도긴개긴이라, 노조를 만들어도 임금인상을 할 수 없다. 일거리를 찾아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기에, 지켜야 할 고용도 없다. 그럼에도 서울봉제인지회는 뿌리를 내렸다. 245명이 조합원이 됐다. 행사를 하면 조합원만큼 비조합원이 함께한다. 노조설립 3년, 조합원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공제를 탑재하고 나서 2년간이다.
혹여 고작 200명 갖고 요란 떤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이렇게 말하겠다. 사업장 임금·고용과 무관한 노조인데도 총연맹 의무금까지 보태 조합비 2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현장조합원을 10명만 조직해서 3년만 유지해 보라.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한다. 서울봉제인지회의 출발은 87년 대투쟁의 서막을 연 현대중공업노조의 출발과 비견해도 손색이 없다. 서울봉제인지회는 500만 노동공제운동의 서막을 연 공제노조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풀빵 창립 이후 불과 1년 만에 노동공제운동에 대한 인식이 급속하게 확산했다. 언론노조는 방송비정규직 등을 조직하려고 미디어공제회추진단을 운영했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는 제화지부뿐 아니라 소속 사업장 전체에 열기로 했고 아파트경비노동자도 공제로 조직할 것이다. 양주·동두천·의정부 등을 근거로 하는 경기북부 노동시민사회는 경기북부노동공제회 발기인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가 함께한다. 민주노총 원주지부는 초동주체를 만들려고 학습모임을 시작했다.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모든 손해사정 노동자를 조직하기로 방향을 세웠다. 패션어시가 포함된 청년유니온도 노동공제를 탑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퇴직자노조 결성도 공제를 매개로 할 것이다. 그 밖에 대학 강사·연구원, 5명 미만 단위, 방송스태프 및 강서·영등포·구로·부산·경남 등 20여 단위가 풀빵의 문을 두드렸다.
과정에서 노동공제운동은 난관에 부닥쳤다. 풀빵의 노동공제 실행전략 오류였다. 노동공제운동이 성공하려면, 대상의 수가 증가할수록 손실은 감소한다는 ‘대수의 법칙’이 작동해야 한다. 공제품목을 다양하게 적자 없이 운영하려면 기본 이용자가 2만명은 담보돼야 한다. 더구나 공제 운영에만 멈추지 않고 사회운동으로 확장하려면 10만명을 넘겨야 한다. 창립 당시 풀빵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제품목 기본운영을 각 단위에 맡기고 풀빵은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전략을 채택했다. 서울봉제인지회가 대수의 법칙을 충족하지 못해도 화섬식품노조라는 산별이 뒷받침하는 것처럼, 다른 단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노총처럼 총연맹이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설립한 곳 말고는 뒷받침받을 언덕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고, 언덕이 있더라도 준비가 안 됐고, 언덕에 뜻이 있어도 재정이 부실해서 불가능했다. 노동공제를 접목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풀빵을 찾아온 단위 대부분 독자 공제를 설계·운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풀빵은 기본전략을 직접운영 전략으로 수정했다.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모든 단위를 공통의 기본공제품목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때까지 재정적자는 풀빵에서 감당하기로 했다. 6개월간 토론하고 논쟁하며 설계했고, 1월13일 풀빵 이사회·총회에서 확정했다.
명칭은 풀빵기본공제다. 조합원이 월 6천원(연 7만2천원)을 납부하면,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설과 추석 중 각자 선택하는 1회에 매년 시중가격 3만~4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당 조직 이름으로 받는다. 명절 때 집으로 선물이 오는 사람은 모른다. 노조 바깥 노동은 명절선물에 대한 마음 아리는 욕구가 있다. 선물은 계의 성격이다. 둘째, 회원이 재해로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조의금 300만원을 전달한다. 셋째, 입원하면 하루 기준 4만원을 최대 4일 제공한다. 16만원이다. 넷째, 150만원 한도에서 신용상태 확인 없이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체돼도 채권추심은 하지 않는다. 재해사망·입원비·소액대출은 연대성의 집단 상호부조 성격이다. 다섯째, 일상서비스다. 병의원·상조·호텔·생활필수품 등 할인, 법률상담, 집·가전 수리 등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몇 군데 시작했고, 계속 협약을 맺으며 개척하고 있다. 은행과 연계한 회원카드도 모색한다. 풀빵기본공제는 회원이 늘면 항목을 계속 추가할 것이다. 독일금속노조처럼 조합원이 퇴직하면 해외여행 보내는 것까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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