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재연 후보 농업대혁명을 열겠습니다

[보도자료] 김재연 후보 “적폐 농정과 과감한 단절,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대혁명을 열겠습니다”

“적폐 농정과 과감한 단절,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대혁명을 열겠습니다”

김재연 대선 후보, 19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정견발언 전문

진보당 20대 대선 후보 김재연입니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취지와 3강 6략, 잘 보았습니다. 김용옥 선생님과 박진도 선생님의 진심을 다한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재연과 진보당은 개벽대행진의 기본방향에 동의합니다. 진보당이 추구하는 ‘농업대혁명’과 많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을 기본기조로 해온 한국 농정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이번 대선후보들 중 농정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는 대선후보를 여야를 막론하고 찾지 못했습니다.

관성에 찌든 관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농정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린 절대적인 책임은 농정관료에 있다고 봅니다. 적폐청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농정을 전환하기에 앞서 그동안 진행해온 답답한 농정과 먼저 단절을 해야 합니다. 과감한 단절이 없는 전환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1. 농민기본법 제정

진보당은 농정대전환의 시작으로 먼저 ‘농민기본법 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을 지배해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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