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붕이들 꼭 투표하자
진짜..이번 대선이 중요한것같다
익명(39.7)
2022-0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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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이용해 멀쩡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도한 자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란다. 보건소 직원들, 보건소장, 분당서울대병원장 증언 등등 이미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었고 또 최근에도 . 다만 이죄명이 그 일로 인해 대법원까지 가서도 무죄판결 받은건, 직권남용 범죄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고 그 덕분에 쥐새끼처럼 처벌 모면해서 빠져나간거뿐 상식을 초월한 파렴치한 자치단체장이란건 부인할 수 없단다.
이재명 형 강제입원 지시 맞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대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26590
[취재후
Talk]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도 무죄…1등 공신은 보건소장?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90059.html
아직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거짓이거나 과장된 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 많네. 이러니 조카 연쇄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둔갑시켜도 닥치고 믿는거겠지.
이죄명 찍으면 단숨에 30년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