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돈을 많이 벌면 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냐?

[익명(118.32)]

돈을 많이 벌수록 리스크를 많이 부담했다는거고

그만큼 국가의 도움을 안받았단거 아님?

[aZe(113.130)]

세법 기초상 응익부담과 응능부담이란게 있음 조세형평은 절대적 형평이 아니라 상대적 형평을 전제로 하거릉.. 조세부담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라는 식. 현대 자본주의에서 조세의 기본 원칙이 확립된거심.. 걍 내라 안내면 피곤해진다

[익명(118.32)]

OECD 국가들은 부유세 폐지하고 있는데 왜?

[익명(118.32)]

그리고 형평에 관한 문제는 로빈 후드 효과를 예시로 오히려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는 연구도 있음

[aZe(113.130)]

뭔 뜬금없이 OECD 일부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 공동체 기준으로 성립된 조세분담얘길 꺼내고 지랄이여. 국내 세법시스템만 다루는거지. 그리고 니가 말하는건 애초에 조세법이 아니라 재정학에서 다루는 부분임. 그래봐야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칙에서 다루는 빈번한 업데이트 파트지 기본원칙은 안바껴.

[익명(118.32)]

OECD 일부만 부유세가 있고 나머진 다 없앴다. 부유세 폐지 권고한게 OECD인데 ㅋㅋ

[aZe(113.130)]

그니까 소득발생에 대한 세금원리를 묻는데 자산보유세인 부유세같은 개씹소리를 하냐고? 핀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는거 나와서 씐난거냐???ㅋㅋㅋ

[익명(118.32)]

난 내글에서 부유세 얘기하고 있는데 딴소리 처한건 댓글달러 온 너 아닐까~

[익명(118.235)]

팩트) 북유럽은 부자 증세 축소중임 (자산 많은 사람) 소득세는 애미 씹창나게 많이 뜯어감, 벌면 벌수록 뜯어감 (소득이 많은사람)

[익명(118.235)]

니가 많이 벌면 뜯어가는게 ㅈ같다면서 부자증세 운운하는게 헛소리라는거지

[aZe(113.130)]

ㅇㅇ 내가졌다. 니가 글 쓰고 니가 엉뚱한 개소리를 하려고 했던거구나.. 이럴 땐 튀어야지~ 근데 ㅅㅂ 질문이 갖는 의미도 이해못하면서 하고싶은 말 하려고 각잡는건 너무한거 아니오!!!!!!!

[aZe(113.130)]

토끼기전에 변죽 한마디 더 올린다면 저건 벌어낸 돈의 영역인 소득세의 영역이고 니가 말한건 축적된 돈의 영역인 자산세의 영역이다. ㅅㅂ 전혀 토픽이다르다고!!!ㅅㅂ...

[익명(118.235)]

aZe 게이 빡쳤노 ㅋㅋ

[aZe(113.130)]

ㅇㅇ 난 뻘소리하는거보면 존나 신경쓰임. 안보면 모를까... ㅠ 운명이다

[익명(118.235)]

저 병신새끼 뭣도 모르고 헛소리하다 눈높이 맞춰서 설명해주니 쪽팔려서 튄듯 ㅋㅋ

[aZe(113.130)]

너 요즘 내편 잘들어준다? 고맙구로..ㅠ

[익명(118.235)]

꼬우면 니가 정치 해서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