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검찰수사 어떻게/기종변경·무기도입 ‘뒷거래’ 추적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287878.html


6공 군수뇌부·무기상 우선조사… 극비추진 비리전모 파악 한계

율곡사업 가운데 첫번째 혐의 대상은 지난 91년 3월 이뤄진 차세대전투기기종 변경 과정이다. 이미 차세대 전투기 도입 기종으로 결정됐던 맥도널더글러스의 FA-18을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F-16으로 변경하는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가 노태우씨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다.

이 부분은 노씨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문제와도 깊이 연관돼 있다. 제너럴다이내믹스사가 자사 기종 선택에 대한 대가로 1억달러의 리베이트를 조성해 스위스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뒤 통장과 비밀번호를 노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그동안 제기된 차세대 전투기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이 주목하는 또 한 부분은 노씨 집권 동안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단행된 헬기.해상초계기.대공레이더.미사일 등 10여종의 각종 외국 신형무기 도입과정이다. 이들 신형무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93년 감사원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무기거래상들과 군부 실세와의 뒷거래 내역이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