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대통령선거보다 10배는 더 중요하고 적용 기간도 100배는 길다. 역시 국민의힘은 적폐 정당이다. 안철수도 있으나 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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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 “기득권 강화 태도” 일제히 비판...선거구 획정 답보 상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인 김민철, 김영배, 정춘숙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3.16 ⓒ뉴스1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정치개혁’ 핵심 의제로 떠오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진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반대에 ‘명분 없는 기득권 강화’라며 입장 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대선투표 직전 내던진 기초의회 선거구제 변경 건이 과연 진정성 있는 안이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과 시대적 소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선택한 국민의힘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대선거구제 강화를 통한 다당제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 법안을 바탕으로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 비례의 원칙에 따라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구 편차를 4:1에서 3: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터무니없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정치 개악 주장으로 여야 정쟁을 유발하려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국민의 정치개혁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야 간 협상장으로 돌아오라”고 압박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야당 간사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기초의원 ‘최소 3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해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다당제 정치의 시금석’으로 보고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3월 18일까지는 지역구 획정을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그래서 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 오늘도 협상에 나선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할 수 없고, 오히려 기초의희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게 더 낫다’고 갑자기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기초의회 정수 확정을 위한 협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역의회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은 떡, 잿밥에만 관심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 쪽이나 이런 쪽에 훨씬 많은 지역구가 증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협상을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 독식하고 싶은 욕심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아무리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안에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침을 확정하고,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정의당 위원인 배진교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승자독식 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들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국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기득권 양당만을 선택지에 올려놓는 선거제도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해치는 원인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밝혀졌는데 국민의힘은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및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성민, 강대식, 정점식, 조 의원. 2022.3.16 ⓒ뉴스1
국민의힘 “민주당이 발목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며 조정한 의제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안건이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 합의도 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들고나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 시켜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호소한다. 대선투표 직전에 내던진 기초의회 선거구제 변경 건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안인지, 정략적으로 던져본 사안인지 확인해 달라”며 “진짜로 이 제도를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꼭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의제 협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으로부터 정치개혁 의중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저는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제가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다”고 발언했다. 윤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선 공약도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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