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322170608284
구글·애플 몽니에 삐걱대는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구글 "6월까지 개발자 인앱 결제 삭제 않으면 앱 삭제" 으름장
애플은 '입장 없음'..업계 "대놓고 법 무시하는 것 아닌지" 성토
지난 15일 ‘구글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여전히 자사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원천 차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금지한 법이 그 취지를 왜곡한 빅테크의 ‘꼼수’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구글은 지난 18일 앱 개발자 대상 공지사항을 통해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앱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보안 이슈 제외)를 할 수 없으며, 6월1일까지도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삭제를 요구한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해 구글코리아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구글 플레이 빌링(구글의 인앱결제 솔루션)을 쓰지 않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그동안 자사 인앱결제 방식을 사용할 때 최대 30%의 결제 대행 수수료를 부과했다. 구글은 최근 여기에 더해 이 시스템을 경유한 제3자 결제 대행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최대 26%다. 구글은 이를 근거로 “개정된 법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기존 인앱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바일 콘텐츠 제공 기업과 창작자들은 구글의 이번 발표가 사실상 법 개정 이전으로 상황을 ‘리셋’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전히 구글에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이들은 앱 내에서 수수료가 낮은 전자결제지급대행사(PG·이하 결제대행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구글의 행태대로라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개정 직후부터 구글이 다른 꼼수를 쓸 거란 예상은 했지만, 앱 마켓에서 아예 앱을 삭제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기업 입장에선 방통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사정을 전했다.
구글과 달리 현재까지 법 시행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애플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정확히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특히, 애플은 국내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진통 끝에 법을 통과시킨 국회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제대로 된 이행계획안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내왔었는데, (구글과 애플이) 대선 결과를 보고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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