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70103171504521
불법 SW·다운로드를 합법으로!
'특허·저작권 철폐' 주장 .. 지지율 40%·원내 2당 진입 두각
2006년 스웨덴서 세계 최초 창당 .. 2009년 EU의회 2석 획득
독일·프랑스·체코 등 유럽 전역서 돌풍.. 세계 22개국서 활동
"SW 저작권 기한 5년으로 단축·비영리 저작물 무제한 이용해야"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해적이 최근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로 인해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바다가 아니라 인터넷의 해적들이 일부 대중에게 지지를 받으며 정치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해적당'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해적당은 지난 2006년 스웨덴에서 해커와 무정부주의자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로빈후드'를 표방하며 세계 최초로 창당됐습니다.
해적당 명칭의 유래는 불법복제판을 표현하는 해적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해적당의 비전은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끼리의 자유로운 소프트웨어(SW) 및 프로그램 공유, 저작권법 및 특허권의 철폐와 혁신입니다. 한마디로 오픈소스 정신을 기반으로 SW를 저작권에 상관없이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시절 각 국가의 해양권을 무시하고 배들의 재물을 약탈하며 수송항로를 위협했던 해적이 21세기 인터넷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세계 바다를 호령한 제국들이 해적에 치를 떨었던 것처럼, 세계 ICT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SW 기업과 콘텐츠 기업들에게 해적당의 주장은 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당원 중에는 폐쇄적 플랫폼으로 유명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싫어하고 오픈소스 친화적인 구글, 리눅스 마니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S가 해적당원들의 기대에 부흥이라도 하려는 듯 최근 리눅스재단의 플래티넘 멤버로 가입하는 등 오픈소스 친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스웨덴 해적당이 첫 창당 당시 기성 정치권에서는 철없는 자들의 현실성 없는 행동으로 치부했지만, 지난 2009년 유럽연합(EU) 의회에서 2석을 획득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 해적당 열풍이 불며 2010년에는 각 국가별 해적당의 상위 연합체인 국제해적당연합(PPI)까지 탄생해 현재 세계 22개 국가에서 해적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적당연합의 대표 정책은 △SW 저작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 △비영리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무제한 허용 등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저작권의 완전 철폐와 함께 사회자유주의 및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등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 2011년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독일 해적당은 오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세를 해 8.9% 지지를 얻고 15석을 획득했습니다.
해적당이 활동 중인 국가 중 눈에 띄는 국가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2012년 창당돼 다음해 총선에서 63석 중 3석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사상 최대규모의 조세회피 자료인 '파나마페이퍼' 유출사건에서 아이슬란드 총리와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참신하고 반반 기성정치를 내세웠던 아이슬란드 해적당의 지지율은 40%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총선에는 투표 직전 지지율 2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종 득표율 14.5%로 10석을 차지해 원내 2당으로 진입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보다 아이슬란드에서 해적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 경기를 회복해 국민 1인당 총수입이 5만 달러로 소득이 높고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점도 주효했습니다.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총선 이후 정부 구성권을 확보해 좌파녹색당, 신생개혁당 등 모두 5개 정당이 참여하는 연정 구상을 협상했지만, 세부 정책을 둘러싸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연정협상에 실패해 현실 정치에는 아직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럽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제 대중은 해적당이 집권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지를 할 뿐, 젊은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험이 없고 정책도 빈약한 신생 정당이 집권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분석하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