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벌면서 덜 내는 비상식적 세상, 제대로 돌려놓자 [책과 삶]

https://news.v.daum.net/v/20210409103413737


경향신문]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이매뉴얼 사에즈·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음
노정태 옮김| 부·키 | 360쪽 | 1만9800원

월급쟁이는 매달 꼬박꼬박 일정 비율의 세금을 자동적으로 내지만, 다국적 대기업은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을 역외 조세회피 기법을 통해 대폭 낮추기도 한다. 구글은 세계 최고 IT 기업이라는 명성만큼 조세회피 기업으로도 악명이 높다. 구글의 조세회피 기법은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로 알려져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율이 낮거나 세금이 아예 없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아일랜드(아이리시)에 해외 법인을 만들고, 네덜란드(더치)에 세운 자회사와의 송금을 통해 세금을 줄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구글은 2017년 약 6%의 법인세율(당시 미국 법인세율 35%)만을 적용받으며, 한 해에만 세금 십수조원을 절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더 많이 버는 집단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일도 발생한다. 책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에서는 미국 전체 인구를 소득 구간에 따라 15개 집단으로 나눠 소득세율을 계산한 결과를 소개했다. 저자들은 각 그룹이 낸 세금을 세전 소득으로 나눠 소득세율을 계산했다. 2018년 기준으로 소득집단 각각의 소득세율은 25~30%가량이었다. 하지만 최상위층 ‘슈퍼리치’들의 소득세율은 20%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