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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매해 하반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하는 산업재해 현황을 정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자료 정리

지난해 하반기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뇌심혈관질환 산재사망자는 총 463명. 2019년(503명)보다는 다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뇌심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망한 노동자는 1167(요양산재+사망산재)명, 1000명을 넘었다. 뇌심혈관질환이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혈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병으로, 현대 직장인의 주요 업무상 질병 중 하나다. 과로로 죽은 노동자의 사인은 보통 이 질환이었다.

대한민국을 ‘산재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산재로 죽는 노동자 중 상당수(2019년 업무상질병의 43%)가 과로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공화국보단 ‘과로공화국’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다. 과로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협착 또는 추락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꼭 과로사가 아니더라도 과로와 연관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26시간과 비교하면 300시간 이상 길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5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과로공화국이다.

이 같은 오명을 벗자고 2018년 주52시간제를 도입했건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제도를 언제 어떻게 무력화시킬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당선인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여전히 당선인은 주52시간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현진 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