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누리 교수가 요새 코로나19로 등록금 반환 주장하는 학생들을 비판하며 소비자가 서비스 하자로 반환을 주장하면 안되고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권이고 무상교육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교 무상교육의 문제랑 얽혀있는게 학력 인플레이숀 때문에 대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인데 이 문제는 고졸도 임금을 높여야 해결된다. 그리고 국립대 통합하고 입시폐지하고 졸업시험 강화해야 졸업장 장사를 막고 무상교육이 가능해진다.


[지금 바로 진보] 반값등록금 촛불 이후 10년, 대학자율보다 국가책임이 우선이다

국가장학금제 운영 10년차 대한민국, 이제는 혁신적인 대학생 지원 정책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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