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정의를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권이 없는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보다도 더 권력이 있는 기관이다. 게다가 이명박 이후로 예산을 만들고 잘 했는지 평가도 기재부가 독점하니까 제대로 평가가 안된다. 그래서 홍남기와 민주당도 싸웠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선출직 국회의원이 정치하는게 아니라 임명직 전문관료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다.


https://news.v.daum.net/v/20220419212654222


경향신문]
총리·대통령비서실장 후보도 기재부 출신…추경호 입지 커져
예산 편성권 쥐고 복지·교육·노동 등 정책 주도권 행사 우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보직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내정되면서 타 부처의 정책을 사실상 기재부가 좌우하는 독주 시스템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처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나 노동, 교육 등 주요 부처의 장관 후보자로 정치 경험이 없는 관료나 학자 출신이 발탁되면서 의회 경험까지 두루 갖춘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가 이끄는 기재부에 대항해 소신있게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8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보면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소위 ‘실세 권력’과는 무관한 관료나 학자 출신이 대부분이다. 내부 관료, 학자 출신 장관은 자기 분야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실세 권력과는 거리가 멀어 부처 간 업무 조율 과정에서 예산권을 거머쥔 기재부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