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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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생계비) 고통이 심각하다. 특히, 유가가 크게 치솟아 부담이 크게 늘었다.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서민층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대중적 바람이 크다.
그런데 노동자와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이 우려스럽게도 유류세 인하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탄소배출을 늘리는 나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장혜영 의원도 유류세 인하가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저소득 가구보다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진보당도 비슷한 논리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다.) 유류세를 내릴 것이 아니라 여객·화물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역진성저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특징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유류세가 간접세로서 부과 단계에서 이미 소득 역진성*이 있음을 무시하는 단견이다. 그래서 기름 소비가 늘어날수록 유류세 감면 액수는 커지지만, 소득 대비 유류세 감면액 비중은 가난할수록 더 크다.
그래서 가격 인상을 통해 수요를 줄인다는 시장 방식 수요 조절책의 핵심 문제는 가난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고, 부자는 소비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징벌적 규제다.
물론 소수 빈곤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보완책이 있겠지만, 여전히 노동계급 대다수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의당의 위기 노동계급과 괴리된 노동자 정당?ⓒ출처 이은주 의원실따라서 이 방식은 기후 문제에서도 정의에 역행하는 방안이다.
기후 위기의 책임은 대기업 소유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에게 있다.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의존해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거기서 이윤과 권력을 누린 것은 그들이지, 노동자·서민들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고작 기업 11곳(철강,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퍼센트를 차지한다. 그 결과는 막대한 이윤이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운운하면서도 기업 이윤을 우선하며 화석연료 기반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름값이 치솟자 미국과 서유럽 정부들도 기업들에게 석유·가스 생산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기후 위기를 막는 것보다 자국 기업의 이윤 보호를 더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노동계급이 단결해 싸울 수 있는 요구를 내놔야노동자·서민들에게 고유가로 말미암은 부담을 떠넘기는 방안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위기의 고통 전가에 맞서는 운동을 대중적으로 만들 기회를 차단한다.
노동계급은 기업주들의 이윤 논리(그리고 이와 연결된 정치 권력자들)에 도전할 잠재력이 있다. 그런 잠재력은 인간의 필요보다 이윤을 우선하는(그래서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초래하는)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름값 인상을 통해 노동계급의 소비를 줄이자는 주장은 주역이 돼야 할 노동자들을 이반시켜 변화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유류세 인하 운동이 노동계급의 삶을 지키는 운동인 동시에 기후 운동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2018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란조끼 운동이 잘 보여 줬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부유세는 인하하면서 간접세인 유류세는 인상했고, 부자들을 대변하며 빈곤과 불평등, 저임금을 심화시킬 정책들을 추진했다.
이에 맞서 노란조끼 운동은 수십만 명이 도로 봉쇄 시위를 벌이며 전투적으로 항의했다. 수주간의 투쟁 끝에 마크롱 정부는 결국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고, 연금 개악도 미뤄야 했다.
노란조끼 시위 참가자들은 옳게도 서민 세금 올린다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위대 내에서는 “부자들이 생태적 전환에 필요한 돈을 내게 하라”는 구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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