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702201006110


[[한겨레S] 이원재의 경제코드]'근로시대 패러다임' 이제 바꿔야
기술혁신 탓 중간숙련 업무 줄어
고숙련-저숙련 노동 양극화 생겨
고소득-저소득 늘고 중산층 감소
'경쟁의 공포' 해소할 정책 내놔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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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 만큼 보상받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사회인지는 오리무중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노력, 노력뿐일까?

‘경제코드’의 이전 글에서 나는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부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선별 수당까지 분배 방법은 많다. 하지만 사실 원리는 단순하다. 긍정적 반응도 많았지만 부정적 반응도 많았다. 가장 많았던 비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작정 돈을 나눠주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보자. 어떤 사회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 아마도 조금 노력하면 그 성과가 나타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라면 신나게 일할 맛이 날 것이다. 거꾸로 조금만 멈칫해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사회라면, 두렵고 초조해서 절박하게 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모두를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두 가지 경우 모두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슈퍼리치·하위층 늘고, 중산층 줄고

앞의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자. 첫번째 그래프는 균등화한 시장소득 수준별 가구 비중이다. 여기서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값이다. 즉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다.

이 그래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