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의무교육 예산은 총세수와 연동되도록 법률로 정해있어서 남아돌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 지원금은 OECD 최하위라고 한다. 해결책은 국립대 통폐합, 대학원화, 유럽같은 대학교평준화다.


이대 138억·서강대 40억 '적자'..대학들 등록금 족쇄에 경쟁력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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