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복 교수님 말에 따르면 한국 양당제 정치체제 교체 논의 주류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인데 이걸 거쳐서 독일식 다당제로 가려면 또 백년은 걸리니까 바로 가는게 낫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전에 독일식연동형비례대표제 등으로 비례대표를 지역구와 동수로 늘려야 한다고 하셨다. 이게 안되면 차라리 현행 대통령제가 더 낫다. 왜냐면 100년 자민당 집권 일본이나 영국처럼 양당제 내각제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느끼기에 한국에서 성공하면 미국에서도 양당제 깨는데에 좋은 선행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원집정부 말고 다당제로 바로 하고 미국에도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2-07-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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