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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00:52:14
2022.07.03 00:52:14조회 51 추천 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jinbo&no=179160&page=1#focus_cmt" style="color:rgb(51,51,51);border-top:1px solid rgb(204,204,204);border-right:1px solid rgb(204,204,204);border-left:1px solid rgb(204,204,204);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04,204,204);margin:0px;padding:0px 10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38,238,238);height:20px;line-height:20px;">댓글 2
https://politicalcompass.org/counterpoint-20211001-german-election
미국 전역에서 독일 총선의 결과는 주류 언론에 의해 집권당인 '보수당'(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의 패배로 묘사되었지만, 독일 보수주의의 현실은 — 그리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의 대부분 — 미국에서 보수주의가 뜻하는 것과 공통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은퇴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지난 16년 동안 재임해왔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공공 의료 복지를 '사회주의'와 동일시 한 반면, 독일과 대부분의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주류 보수정당들이 자신들의 좌파적인 정치적 적수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을 모든 시민의 권리로 본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의료보험 제도가 각 납세자들에 대해 요구하는 세금이 미국인들이 그렇게 적은 대가로 내놓은 것보다 더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138년 동안 사회적 의료보험 시스템의 혜택을 많이 봤다.
또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독일의 '보수적인' 기독교민주연합이 사형제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나 이와 반대로 서독의 보수정권은 제3제국의 붕괴 직후인 1949년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시켰다. 동독에서는 1989년에 공산주의 정부가 붕괴한 뒤 사형제가 폐지되었다.
추가로, 독일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처벌보다는 교회를 지향하는 훨씬 더 인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독일에서는 감옥이 완전히 국가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인 영리 감옥은 일반적으로 끔찍한 생각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또한 독일의 보수주의자들이 동성결혼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73%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미 독일에서 동성결혼은 합법화되었다. 당연하게도 극단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만이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낙.태에 대해서는 어떤가? 낙.태는 그 '보수적인' 독일에서 아이를 가진 처음 3주 동안은 허용되어 있다. 그렇다면 독일의 '보수적인' 총리가 이민은 반대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니며, 그녀는 한 해 동안 백만명의 이슬람교도 난민들을 환영했다.
전면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 노동조합 권리, 후한 병가 급여, 5주의 휴가, 무료 아동수당 등, 독일의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과 공통점이 거의 없다. 실제로 앙겔라 메르켈은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미국 민주당 진보파와 대체로 좋은 관계를 맺어 왔다.
이제 독일에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된 중도좌파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정치지형은 진정한 극좌에서 극우까지 포함한다. 군소정당들도 독일의 민주적인 비례대표제 시스템과 5%의 봉쇄조항 덕분에 연방하원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16년의 보수정당 집권 후에도 독일의 세율은 45%에 육박하며, 이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재임 기간 동안의 최고소득층 세율 91%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때가 바로 미국과 독일의 보수주의자들이 정치 사분면 위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독일 총선의 결과는 주류 언론에 의해 집권당인 '보수당'(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의 패배로 묘사되었지만, 독일 보수주의의 현실은 — 그리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의 대부분 — 미국에서 보수주의가 뜻하는 것과 공통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은퇴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지난 16년 동안 재임해왔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공공 의료 복지를 '사회주의'와 동일시 한 반면, 독일과 대부분의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주류 보수정당들이 자신들의 좌파적인 정치적 적수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을 모든 시민의 권리로 본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의료보험 제도가 각 납세자들에 대해 요구하는 세금이 미국인들이 그렇게 적은 대가로 내놓은 것보다 더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138년 동안 사회적 의료보험 시스템의 혜택을 많이 봤다.
또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독일의 '보수적인' 기독교민주연합이 사형제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나 이와 반대로 서독의 보수정권은 제3제국의 붕괴 직후인 1949년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시켰다. 동독에서는 1989년에 공산주의 정부가 붕괴한 뒤 사형제가 폐지되었다.
추가로, 독일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처벌보다는 교회를 지향하는 훨씬 더 인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독일에서는 감옥이 완전히 국가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인 영리 감옥은 일반적으로 끔찍한 생각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또한 독일의 보수주의자들이 동성결혼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73%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미 독일에서 동성결혼은 합법화되었다. 당연하게도 극단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만이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낙.태에 대해서는 어떤가? 낙.태는 그 '보수적인' 독일에서 아이를 가진 처음 3주 동안은 허용되어 있다. 그렇다면 독일의 '보수적인' 총리가 이민은 반대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니며, 그녀는 한 해 동안 백만명의 이슬람교도 난민들을 환영했다.
전면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 노동조합 권리, 후한 병가 급여, 5주의 휴가, 무료 아동수당 등, 독일의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과 공통점이 거의 없다. 실제로 앙겔라 메르켈은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미국 민주당 진보파와 대체로 좋은 관계를 맺어 왔다.
이제 독일에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된 중도좌파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정치지형은 진정한 극좌에서 극우까지 포함한다. 군소정당들도 독일의 민주적인 비례대표제 시스템과 5%의 봉쇄조항 덕분에 연방하원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16년의 보수정당 집권 후에도 독일의 세율은 45%에 육박하며, 이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재임 기간 동안의 최고소득층 세율 91%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때가 바로 미국과 독일의 보수주의자들이 정치 사분면 위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좌파 보존의 법칙. 어느 국가에 반드시 좌파가 있어야만 한다면 이왕이면 바다 멀리 떨어진 나라에 있는 것이 좋다.
한국 집회에서 구호 외칠 때는 '투쟁'을 붙인다. 미국 집회에서는 구호 끝에 'right now'를 붙인다. 지연된 정의보다 오늘의 가까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