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티븐하퍼 보수당 총리는 F-35 수의개약 내용을 의회에 공개하지 않아서 중도좌파 정권에게 정권교체 당했습니다. 한국은 중대 무기 도입이나 외교국방 헙정, 파병할 때 의회 승인, 비준이 왜 제대로 안되나요?


https://news.v.daum.net/v/20120405105714639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공군 주력기로 도입할 계획이던 F-35기의 구매 가격을 대외적으로 축소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측은 4일 하원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F-35기의 구매 및 향후 20년 간 운용 비용을 총 250억 달러로 계산하고도 대외적으로는 1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여 발표해 도입 타당성 논란을 무마하려 했다면서 총리와 국방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제1야당인 신민주당(NDP) 토머스 멀케어 신임 당수는 "설사 합참의장이나 군 장성들이 의회와 국민에게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국방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면서 피터 멕케이 장관의 사임을 촉구했다.

또 자유당의 보브 레이 당수 대행은 "100억달러 짜리 거짓 정보가 등장한 데 대해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마이클 퍼거슨 감사원장은 전날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기 65대를 도입키로 한 정부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10년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향후 20년 간 총 소요 예산을 250억 달러로 예상하고도 다음 해 의회 보고에서는 140억7천만 달러로 액수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퍼거슨 원장은 또 전투기 구매계획이 관련 부처 간 논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정부 내 승인 절차나 문서 행정도 미비한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