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국장 "AI가 매일 10만건 분석하고 재판 과정 주시"
스마트 법원 시스템이 6년 전 도입됐을 때만 해도 이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역할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 결정 과정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최고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판사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 AI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AI의 추천을 거부할 경우 기계는 판사에게 기록과 감사를 위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쑨위바오 양저우 경제 인민법원 판사는 이달 법률 저널 '합법적 시야'에 게재한 글에서 "스마트 법원 시스템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긴 아직 이르다"며 "우리는 인공 지능에 대한 대중의 높은 기대치를 낮추고 판사의 역할을 옹호해야 한다. AI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링한 중국 정법대 교수는 AI의 급속한 부상은 인간이 기계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지난 10일 발간된 '법과 사회 발전' 저널 기고를 통해 경고했다.
https://v.kakao.com/v/20220714172542111?from=tgt
스마트 법원 시스템이 6년 전 도입됐을 때만 해도 이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역할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 결정 과정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최고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판사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 AI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AI의 추천을 거부할 경우 기계는 판사에게 기록과 감사를 위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쑨위바오 양저우 경제 인민법원 판사는 이달 법률 저널 '합법적 시야'에 게재한 글에서 "스마트 법원 시스템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긴 아직 이르다"며 "우리는 인공 지능에 대한 대중의 높은 기대치를 낮추고 판사의 역할을 옹호해야 한다. AI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링한 중국 정법대 교수는 AI의 급속한 부상은 인간이 기계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지난 10일 발간된 '법과 사회 발전' 저널 기고를 통해 경고했다.
https://v.kakao.com/v/20220714172542111?from=tgt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