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연재 (01)] 인권위,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위해 국보법 7조 폐지 등 제안

[미디어오늘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