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양 1년 앞두고…'국정원·검찰 공안라인' 재가동 https://v.daum.net/v/20230105205304798 외국은 정보기관이 전체주의 독재를 하지 못하게 막기위해 수사권이 없다. 그러나 국정원은 독재의 영향으로 수사권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 속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수사권이 생기게 됐다. 구 국정원 세력 입장에서는 검찰에게만 있던 기소권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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