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형적 지배구조

편성권은 재경부에 있고 국회, 소소위 날림 쪽지 심의하는데 요식행위입니다. 대기업 로비스트들은 의원실보다 재경부로 간다고 합니다. 결산도 재경부가 북치고 장구쳐서 외부 견제가 안됩니다. 한국은 임명직 재경부장관이 정치 실권자입니다. 국정감사 기간도 짧고 예산도 없고 국정조사도 축소됐습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껍데기입니다. 독재의 잔재 기형적 구조죠. 전세계적으로 행정부 권력강화는 일반적 경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