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사례를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무기 생산은 생산 자체가 잠재적 살인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무기영향평가를 해서 단위 무기 생산당 사상자와 토론을 막는 강압 정도 등을 계산해낼 수 있을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집회나 정치집회, 일상생활, 거리, 쇼핑몰 등에서도 총기 때문에 하고싶은 말을 자체하는게 기본입니다. 도둑보고 화난다고 소리지르다가 총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총기소유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잠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사무라이는 군인이 아닙니다. 사무라이는 자기를 위한 자율무장이고 군인은 법을 따르는 공무원입니다.
일본인은 일왕을 욕한다거나 극우를 비난하면 자민당과 역사적으로 한몸인 야쿠자의 보복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어느정도 제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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