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기형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차가 거의 2배 난다.


정치가들이 대기업 로비를 받아서 법을 엉터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독일만 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


한국은 반대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차는 실력 문제라기 보다는 노예해방 문제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에 노동법 적용 유보한 조항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월급 못주는 무능한 중소기업 대표는 창업하지 말고 대기업에 들어가는게 낫다. 노동법 잘 지키고 노조 강하면 대기업에서도 갑질 안당하고 비교적 보람있게 일할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에 임금 떼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이 방법은 전경련이나 윤석열이 이중임금제라고 프레이밍한 주장과 거의 같은 방식이다.


그러면 안되고 일단 5인미만 사업장 노조법 적용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별노조 교섭 관철시키는 등의 정치를 잘 해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독일처럼 대기업보다 높게 만드는게 더 낫다.


다음의 기사는 훌륭한 기사다. 우경화된 사진연에게 비판받고있는, 민주노총의 현재 입장과도 같다.


노노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사사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갑질이 문제다.


바정규직 임금이 적은 이유는 정규직의 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이 문제고 중소기업의 임금이 줄어든 문제에 종속적인 결과다.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면 문제 해결이 안된다.


그리고 임금이중체계란 말도 당의정 프레임이다. 정확하고 쉽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중소기업 차별, 비정규직 차별이다.



전태일 열사께서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나눠주셨지만 그걸로는 빨갱이로 몰려 최대 사형까지 당할 위험에 처하기만 할 뿐 문제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 시위를 조직하고 분신을 하게 되신 것이다. 열사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받는게 필요하다.


https://newstapa.org/article/R3omh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노 착취' 때문일까[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노 착취' 때문일까newstapa.org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59%로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69%보다도 적습니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보다도 1.5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무시할 순 없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정책연구(2022)에서도 전체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요인 가운데 사업체 내의 임금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보다 사업체 간의 임금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이 2배 정도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대기업 노동자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몫을 빼앗아가기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대 이후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송상윤 연구위원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원인 분석 논문에서 내린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규모간 임금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노동자 특성이다. 학력이 높고 경력이 긴 숙련 노동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
  • 원하청기업 간 수직관계로 인한 구조적 문제, 성과급 지급과 성과공유제도가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문영만 연구교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및 결정요인 논문에서도 비슷한 요인들을 지적합니다.
  • 근속연수와 학력의 차이가 임금격차를 높인다.
  •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을 높인다.
  •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거래 집중도가 높을수록 임금을 낮춘다. 기술혁신과 연구개발비, 자본 집약, 노동생산성 변수가 중소기업 임금을 높인다.
정리하면, 임금격차의 요인은 크게 노동자 측면과 기업 측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동자 측면을 보면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 학력이 높고, △ 근속연수가 길고, △ 노조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고, 기업 측면에서 보면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인 관계로 인한 불평등한 구조 등이 임금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