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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선거제 개혁, 기호순번제 폐지가 핵심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3-06-06 12:28 추천 0

핵심은 아니어도 매주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얘기해보면 별 일 아니라고 무시한다. 매우 위중한 문제고 보통선거, 평등선거에 대한 위헌이다.


https://v.daum.net/v/20230105133113390

[논단]선거제 개혁, 기호순번제 폐지가 핵심[아시아경제 ] 대통령이 신년 벽두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거론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의장도 차기 총선 1년 전인 4월까지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나섰다. 국회에는 이미 선거구제 문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위해 특위가 구성돼 있다. 이구동성으로 선거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나 그 방향은 불투명하다. 기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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