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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가 ‘사적 제재’ 부른다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3-06-13 03:23 추천 0

지연된 정의가 ‘사적 제재’ 부른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8187?serial=188187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직능단체가 돈과 권력을 내부집단이 독과점하기 위해 공급을 제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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