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사이신에 살수차까지 재소환되는데…위해성 장비 통제할 법률 근거는 미비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3-06-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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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에에이~ 캡사이신에 살수차 재소환되는 거라니까요?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하지만 법 근거면 나중에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참석 대신에 "강한 유감"만 표현한 전직자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에구구~
뭐야? 캡사이신에 살수차까지 재소환되냐? 위해성 장비 통제할 법률 근거는 미비한데? 경찰청, 법무부, 인권위 측은 토론회 참석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참석한 전직자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관인데, 이렇게 국민을 위협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건 말이 안 돼.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해성 장비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