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원집정부제보다 독일 내각제가 더 합리적입니다.

프랑스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도 탄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윤석열이 국회가 만든 노조법 2,3조개정과 이태원참사규명법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정치제도는 프랑스 이원집정부제보다 독일 내각제가 더 낫습니다.
한국에서도 내각제보다 이원집정부제가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학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쳐서 가는 것보다 한번에 내각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비례대표 의원을 절반 이상으로 뽑아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내각제를 하면 일본 꼴 나서 나라 망하니까 절대 안되고 그냥 지금대로 대통령제 하는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시민의회(민회)도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당사자들이 만들기보다는 민회에서 결정하는게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