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오랜 기간을 위한 민주주의를 재발명해야 하는가?
Why we need to reinvent democracy for the long-term
https://www.bbc.com/future/article/20190318-can-we-reinvent-democracy-for-the-long-term
Let’s start with the nature of the problem. It’s common to claim that today’s short-termism is simply a product of social media and other digital technologies that have ratcheted up the pace of political life. But the fixation on the now has far deeper roots.
One problem is the electoral cycle, an inherent design flaw of democratic systems that produces short political time horizons. Politicians might offer enticing tax breaks to woo voters at the next electoral contest, while ignoring long-term issues out of which they can make little immediate political capital, such as dealing with ecological breakdown, pension reform or invest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Back in the 1970s, this form of myopic policy-making was dubbed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현행 대의제 민주주의의 맹점은 그 투표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 태어나지 않은 후손, 금치산자, 동물과 식물, 광물 등은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년~5년 정도 임기만 보고 단기적으로 득표만 바라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복지, 기후위기 등의 장기적이지만 득표가 안되는 정책은 나쁘게 편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주의인 북측만 하더라도 값비싼 광물 지하자원 매장량이 많지만 후손들을 생각해서 지금 파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같으면 현시점에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부자가 돈을 벌기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광물을 많이 채취합니다.
하지만 이 45억년 된 지구의 광물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100년도 못하는 자본가 몇 사람이 다 써버려도 될까요?
현세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자본주의로 팔리지도 않을 상품을 과잉생산하면서 탄소를 배출한다면 기후위기에 죽어갈 후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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