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에서
평가항목을 늘려서
전작권 이양을 까다롭게 바꿨고,
(100점 만점 받아야 가능)
추가적으로
미의회에서 평가하고 통과시키게
바꿔놓음.
1차 미행정부 - 2차 미의회
안전장치 마련.
미국의 전시작전권 반환 불가능하게 바꿔버렸음.
미행정부에서
평가항목을 늘려서
전작권 이양을 까다롭게 바꿨고,
(100점 만점 받아야 가능)
추가적으로
미의회에서 평가하고 통과시키게
바꿔놓음.
1차 미행정부 - 2차 미의회
안전장치 마련.
미국의 전시작전권 반환 불가능하게 바꿔버렸음.
전쟁 준비하는 미국?…한국에 전작권 반환 거부한 국방수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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