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법농단 사건 등을 보듯이 사법부가 제일 썩었습니다.

일단 대법관을 미국처럼 직선제로 뽑아야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독립이 가능합니다.

지금대로는 대법관을 임명한 행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수구적인 판결을 계속 하고있고 국가보안법도 위헌판결을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로 물갈이가 되지만 대법관은 그놈이 그놈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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