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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서 병사 뺨때린 대령 결국 처벌될 듯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3-07-27 16:42 추천 0

https://v.daum.net/v/20230703060037403

"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때린 대령 결국 처벌될 듯(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주한v.daum.net



댓글 1

  • 육군 대령이 한국인?

    익명(182.230) 2023-07-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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