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API를 제공하고 민간이 껍데기를 서비스하면 된다. 이 때 민간끼리는 경쟁이 되야지 독과점이 되면 나쁘다.


https://v.daum.net/v/20230808112704105

[그때 그 IT] 기술탈취 판례 (3) 경찰청과 더치트 간 기술탈취 분쟁‘판례’란 법원이 특정 소송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IT 분야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속도보다 현저히 빠른 특성을 보여 판례가 비교적 부족합니다. 법조인들이 IT 관련 송사를 까다로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거치며, IT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