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운영 도쿄전력 사기업이었다.
전력선이나 통신선이나 도로는 보통 땅에 하나만 세울수밖에 없다.
태생적으로 하드웨어가 독점적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사영화(민영화)하면 독점회사가 되어 떼돈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게 현실이 된게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발전소다.
핵발전을 하면 운영비가 다른 에너지보다 싸게 나오니까 좋은 것 처럼 착각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보험을 들면 된다고?
핵발전소는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을 안들어준다. 이들은 핵발전소가 위험비용이 커서 싼 에너지가 아니란 사실을 계산기 두드려서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EA포함 핵마피아들은 지진이 나도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기만을 했고 결국 거짓으로 판명났다.
사고났다고 책임진 핵마피아도 없다.
도쿄전력은 사고후에 파산한게 아니라 공기업이 됐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은행은 망하려고 하면 정부가 공적자금이란 세금을 들여 살려준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있다는 비아냥을 할 정도다.
이짓을 국민의힘 윤석열이 한국에서 반복하고 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사영화한다" - 노엄 촘스키
역시 부패세력에 맞서 모든것을 국유화 해야 - dc App
하드웨어가 독과점 말고 경쟁에 적합한 분야도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 뇌피셜
아닌데 이건 사영화 반대 전형적인 흔한 초보적 논리이고 내가 소개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