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핵무기 경쟁이 다가온다

냉전 시대보다 멈추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2023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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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와 러시아 국방부 사무실의 관리들은 단지 회선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시간에 한 번씩 교대로 서로 "핑"을 보낸다. 그런 다음 거의 항상 침묵이 따다. 그것은 세계 핵무기 통제의 죽어가는 심장박동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세계 양대 핵보유국의 핵위험감축센터 간 직접 연결망은 미사일과 폭격기의 움직임을 서로에게 알리는 메시지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2011년에 발효된 장거리 핵무기 제한을 포함하는 뉴 스타트 조약에 따라 2022년에는 2,000여 건의 알림이 있었다. 더 이상은 아니다. 탄두 수에 대한 반기별 업데이트도 중단되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후 현장 사찰도 없었다.

현재 러시아와 미국은 여전히 탄두 수에 대한 조약의 제한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이전 협정에 따라 다가오는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알림을 교환하고 있다(최근 몇 달 동안 이러한 메시지를 몇 번만 교환했다). 그리고 핵위험감축센터를 통한 통보를 요구하는 10여 개의 협정에 따라 별도의 다자 채널을 통해 여전히 서로의 소식을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향해 표류하고 있다. 특히 부상하는 중국과 관련된 3면 억지력의 복잡성 때문에 냉전 시대보다 멈추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전 세계를 파괴할 연쇄 반응"의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인류가 전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이 서로 상대방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면서도 핵무기를 제한하고 신뢰를 구축한 수많은 협정 덕분이었다. 그 결과 1986년 70,400개에 달하던 전 세계 핵탄두 비축량은 현재 12,500개로 감소했다.

그 시대가 끝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이다: 미국의 조약 폐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핵무기 증강 및 파괴적 기술. 미국부터 시작하자.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위험을 지적하며 탄도 미사일 조약(미사일 방어를 제한하는 조약)에서 탈퇴했다. 그리고 2019년에 또 다른 공화당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을 이유로 중거리핵전력조약(해당 범주의 미사일을 제거한 조약)에서 탈퇴했다.

민주당 대통령들은 군비 통제에 더 열성적이었다. 뉴 스타트는 버락 오바마가 협상한 후 2021년에 조 바이든이 5년 동안 갱신했다. 이 협정은 양측의 "전략적" 핵무기(파괴력이 높은 장거리 무기)를 탄두 1,550개와 700개의 대륙간, 폭격기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 제한한다.

그러나 뉴 스타트는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형 무기인 "비전략" 또는 "전술" 무기는 통제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1,800개, 미국은 200개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핵 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과 핵 추진 어뢰와 같은 러시아의 연구도 포함되지 않는다. 러시아 자신은 각각 2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가 제외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새 조약은 2026년 2월 만료될 예정이며, 후속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년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 핵 비축에 대한 마지막 주요 제약이 제거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반복되는 핵무기 사용 위협이 그 원인이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지만 부분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해 자국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2월 러시아는 뉴 스타트를 "중단"하고 통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3월과 6월에 동일하게 대응했다. 이후 양측은 서로의 태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서, 특히 크렘린궁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 핵 벼랑 끝 전술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로 전술 무기를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미 핵무력 증강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중국도 있다.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는 중국은 오랫동안 수백 개의 탄두를 보유한 "최소 억지력"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2035년까지 핵탄두 비축량이 약 1,5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뉴 스타트의 배치 한도에 근접한 수치이다.

핵 긴장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확산될 수 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인도는 현재 160개 이상의 탄두로 추정되는 핵탄두 비축량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비슷한 숫자의 핵탄두를 보유한 파키스탄도 핵탄두를 증강할 수 있다. 약 30개의 탄두를 보유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은 임계 핵 보유국이 되었다.

새로운 기술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보다 탐지 및 격추하기가 더 어렵다. 센서와 정확도의 향상으로 기습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인공 지능의 확산은 컴퓨터가 핵전쟁을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핵무기를 휘두르고 있다. 보통 수개월 동안 순찰을 위해 보이지 않게 숨어 있던 탄도 미사일 잠수함이 최근 들어 전 세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7월에는 USS 켄터키호가 한국 부산항에 정박했고, USS 테네시호는 스코틀랜드의 패슬레인에 기항했다. 5월에는 일본과 한국의 해군 사령관들이 괌 앞바다에서 USS 메인호에 승선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중부사령부 수장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아라비아해에 USS 웨스트버지니아 호가 출몰했다.

"침묵의 서비스"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인도 태평양 지역 미 잠수함 사령관인 제프리 자블론 해군 제독은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능력을 알리지 않고는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적이 특정 억지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억지력이 아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핵무기를 멀리 하더라도 핵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겠다는 약속인 "확장 억지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동맹국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한다. 폴란드와 한국의 일부 국민들은 미국이 b61 핵 중력 폭탄을 자국에 보관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거부했다. 하지만 "몸집 큰 숫캥커루 같은" 잠수함들을 보여주는 것은 적수들에게는 경고 역할을 하고, 우방들에게는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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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 핵 중력 폭탄 - 미국의 전술·전략 양용 수소폭탄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전술핵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실전에서도 사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로 악명이 높은 핵무기로 알려져 있으며, 최신 버전인 지하관통형인 B61-11은 미국의 유사시 북한 지하시설 공격시의 사용까지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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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새로운 지상, 공중, 해상 시스템으로 핵 "트라이어드"의 세 다리를 모두 현대화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암묵적인 목표는 미래에 필요할 경우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핵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부는 더 나아가길 원한다. 핵탄두를 설계하는 정부 지원 기관인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3월 논문은 미국의 현재 핵 전력은 "간신히만 충분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뉴 스타트가 만료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더 다탄두화 하는 등 "신속한 업로드"를 통해 핵 전력을 확장해야하며 그 전에는 그렇게 할 수있는 능력을 과시해야 한다.

미국은 러시아보다 더 큰 "업로드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미국 과학자 연맹은 현재 배치된 전략 탄두가 각각 약 1,670개(뉴 스타트와는 다른 계산 규칙을 사용함)인데, 미국은 몇 년 안에 3,570개를 배치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는 2,629개를 배치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대국들이 트럼프 시대에 논의되었던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핵 균형의 "변곡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이든의 국가 안보 보좌관 인 제이크 설리반은 6 월에 미국이 러시아 및 중국과 "전제 조건없이"군비 통제를 논의 할 준비가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어느 쪽도 그의 제안을 서둘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러시아는 새로운 협정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화가 나거나 핵무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제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등성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비 통제의 기초였다. 그러나 세 강대국이 관여할 때는 합의하기가 더 어렵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제한 없는 우정"을 선언하고 합동 공중 및 해상 순찰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그것에 [동등성에] 반대하는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설리반은 미국이 경쟁국들을 저지하기 위해 "경쟁국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싱크 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튼은 미국은 핵 전력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저항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타겟팅 정책이 상대방의 핵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핵 시설의 핵무기를 겨냥하는 "대응력"에 의존하는 한, 라이벌의 손에 더 많은 무기가 쥐어진다는 것은 미국도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파괴자

부시 대통령 시절 국방부 정책 차관을 지낸 에릭 에델만은 선제공격을 흡수하면서도 적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냉전 시대의 계산을 떠올리며 "각각 1,500개의 무기를 가진 두 명의 적이 있는데 한 명이 공격을 시작했고 그 공격에 맞서 보복한다면 다른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예비 무기가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덧붙인다: "우리는 아직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1,550 개를 넘을 것이다."

핵무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약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위기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덜 공식적인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리번 대사는 러시아와의 핫라인 및 통보 시스템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그는 그 반응을 이렇게 요약했다: "자동차에 안전벨트를 매면 더 빨리, 더 미친 듯이 운전하려는 동기가 생기게 되고 결국 사고가 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인공 지능은 대륙간탄도미사일처럼 눈에 보이거나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도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항상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는 규범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핵위험감축센터는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에 더 나은 시기가 오기를 바라며 40여 명의 인력이 러시아의 핵위험감축센터와의 직접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 미국 관리는 "관계가 좋을 때 그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긴장이 고조될 때는 다른 채널이 긴장할수록 오산의 잠재적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항상 가까이에 있다. 좀 더 현명한 세상이라면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영화에서 오펜하이머는 그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말을 듣는다. 이제 문제는 인류가 새로운 핵 악몽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구할 힘이 여전히 있는지 여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