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엄정하게 다스려야”

며칠 전 기업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는 다르다는 글을 썼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

"서울 CEO, 경제시장 후보 이명박", CEO 대통령 이명박

이런 슬로건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기업은 주식을 구입하고 지배할 수 있고 안 살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적은 대부분 저절로 주어진 것이고 시민은 의무란 것도 있지만, 단순히 시민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권도 있습니다.

국적을 버리거나 이민을 나가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복지도 시혜가 아니라 응당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국가를 기업으로 은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가가 기업처럼 이윤을 남긴다면 세금을 많이 걷는대신 복지나 기본권 보장은 안해주면 됩니다.

국가의 원리와 기업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됩니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에 대선에서인가 대통령을 CEO로 불렀다던가 아니면 미국을 주식회사라고 부르던 선거가 있었는데, 그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CEO처럼 독재한다는 비판의 의미로 썼었다고 합니다. 무슨 대통령 선거 때였는지는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국가나 서울시를 CEO처럼 운영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했고 이걸로 당선됐으니 유권자 수준도 낮고 행정의 결과도 엉망이었습니다.

덧붙여, 독과점 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의회로 일부 견제할 수 있는 국가보다 더 독재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독과점 기업은 자사의 제품 뿐 아니라 정치사회를 지배하고 사법 체계를 유린하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별도로 통계청의 자화자찬 통계 왜곡은 정권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외부의 견제와 균형으로 독립성을 강화해야지 이걸 주식회사로 은유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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