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세금 어디에 썼길래”…나라빚 사상 첫 11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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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8월말 재정동향
文정부 5년 동안 58% 급증
코로나 특수 상황 감안해도
주요국 대비 채무증가 가팔라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하지만
野반대에 논의조차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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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하면서 눈덩이 나랏빚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막대한 채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난 세금이나 공적연금 등으로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이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으로 건전재정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법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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