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하느니


1. 외국인 스타트업 취업밑 창업 비자 확대 (거의 모든 외국인 환영 - 기술적으로 한국 IT 기업에서 일할능력있으면

2. 블루칼라 전용 외국인 비자 대폭확대 (편의점 알바부터 공장 인력까지 원하면 올수있음 - 대신에 블루칼라 비자는 4년정도이고 그후 다시 못함

3. 이렇게되면 외국인 먼저 고용하고 내국인 고용 안하는 편애생기기 때문에 이 위에 모든걸 하기위해선 내국인을 고용 시도를 1달 정도 해봤다는 증거가 있어야됨

4. 외국인 한국 군대 입대시 자동 영주권 부여 (해외 특수부대 / 장교 / 부사관 경력자가 한국 군대 입대하면 시민권 자동 부여)

5. 해외동포 (조선족 재외) 상대로 복수국적 인정 (현재 한국은 복수국적 인정 안해줌) - 대신 복수국적자는 해외 수입의 5% 한국에 내야됨 (한국과 경재적 협력 국가들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시스탬화)


현재 저출산 이니뭐니 출산장려금 이런건 나중에 이걸 다 이루고 저출산이 딱히 사회적으로 상관없을때 뿌려야지 효과적이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