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80%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연기하는 개악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는 개악에 맞서 노동자 시민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위한 서명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서명운동 기간: 10월 16일(월) ~ 11월 16일(목)

✊ 방식: 온/오프라인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1EYW4QKUBWBtagQuIRjfU3DRhag5PEhgy22cdFvu1IOk/viewform?edit_requested=true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운동[50억(인) 적용 연기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중단하라] -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 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원포인트 법안 발의와 정치적 거래>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첫째,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차별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례가 없는 법 개악이다. 둘째, 예방체계 구축, 재해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행정기관 감독 시정조치 이행,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등 중대재해 감축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불 기소를 남발 하더니,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 연장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째로 무력화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확대 강화하라 민주노총 /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 서명 운동 기간 : 2023년 10월 16일(월) ~ 2023년 11월 16일(목) * 서명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서 국회, 정당 등 주요 단위에 전달 할 예정입니다.docs.google.com

✊ 오프라인 서명지, 교육지 등 자료 모음

https://nodong.org/data_paper/7839044


? 주요 보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254.html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0152026025

[지금, 여기] ‘시기상조’ 뒤에 사람 있어요빠른 시일 내에 법률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논문을 끝맺었다. 2003년 ...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