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118220031976

법 테두리 넘은 '자경단의 응징'…'환호' 보내기 어려운 까닭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법보다 주먹이다' 사법 불신, 사적제재를 말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사적제재는 과거에는 미국 서부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v.daum.net


삼권분립, 권력분립, 사법부 독립, 국제법 이런 것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환상이다.


실제로는 부패한 정보기관, 군대가 판사의 재판없이 자의적으로 국내외에서 연쇄살인, 전쟁을 하고 있다.


심지어 <007 살인면허>란 영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