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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988건 최초 분석…절반 이상 ‘기습공탁’ [형사공탁 1년]④판결 988건 최초 분석…절반 이상 ‘기습공탁’ [형사공탁 1년]④v.daum.net미국이 나쁜 나라인 이유 중 하나가 이 공탁으로 부자들은 죄를 지어도 부담이 안되는 벌금만 내면 감옥을 안간다는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한국도 이 면제부 제도도 미국화되었다.
판결 988건 최초 분석…절반 이상 ‘기습공탁’ [형사공탁 1년]④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3-11-2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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