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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보류 중인 노동인권 교육, 그 사이 반복되는 비극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3-11-23 03:01 추천 0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95

12년째 보류 중인 노동인권 교육, 그 사이 반복되는 비극19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까지 노동교육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내일과 모레(22, 23일) 있을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사에서도 ‘노동교육법제화’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12년째 체류 될 위기에 처한 것. 현재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은 6개다. 그러나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한국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산재가 끊이지 않는 국가 중 하나다. 매일 2명이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874명으로 집계됐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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