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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학자의 판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한 사유 없다”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며 긴장이 감돌고 있다.“노조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은 “거부권 행사 시 더욱 강력한 퇴진 투쟁”을 예고했고, 이들의 반대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파업조장법’, ‘국가경제에 숨통을 죄는 법’이라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기다리고 있다.21일, 법학자들이 “개정 노조법에 대한 왜곡·과장된 여론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거부권과 이들 주장에 대해 입을 열었다.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www.minplusnews.com


윤석열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


탄핵시키고 다시 통과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