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122195842289

[사실확인] 북한 게시물을 올리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앵커멘트 】 최근 SNS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입건된 탈북민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북한 주민 말투로 된 광고물과 영상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윤현지 기자가 사실확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v.daum.net


대체로 그렇지 않음이 아니라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이지.


그래서 철폐해야 하고.


10년 전 말했던 걸로 처벌당하는 사람도 있다.


국가보안법이 특별법인데 사실상 헌법의 상위법이라 헌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