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는 내정간섭을 안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선거에 개입해왔습니다.
미국의 이익은 보수 양당제를 유지하는 병립형과 일치한다고 봐야 합니다.
다당제가 되면 국가보안법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미국 이익에 부합합니다.
참고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공식입장은 국가보안법 반대입니다.
한국 국가인권위도 국가보안법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국가보안법 반대운동 하듯이 한국 국가보안법 폐지 지지를 하지는 않고 그냥 한 줄 입장만 유지할 뿐입니다.
왜냐면 국가보안법은 태생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청부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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