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3130237


한국군 50만명 유지하지만…北 위협 감소 '잘못된 가정' 전제
군 기술 첨단화 통한 국방력 못지 않게 '병력'도 중요
병력 대안으로 예비군 강화·여성징병 소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게 CNN의 평가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며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북한군 위협감소는 잘못된 판단이다

첨단국방도 중요하지만 병력이 중요하다



김정은 자녀가 이나라를 먹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