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살인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군대나 정보기관의 살인은 권력분립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판단이다.


결국 군대나 정보기관의 살인 권한은 구조적으로 국내외 선거개입으로, 헌법기관 파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교육적으로도 나쁘다.


이스라엘 네타냐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스라엘 교과서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이슬람인 살인은 좋은 것이라고 배우고 있을까?


인류는 살인자를 처벌하는 본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살인은 몰래 숨어서 하고 안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실제 살인과 공개된 정보와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 문제 때문에 거짓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사상적으로도 일관성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정보기관, 군대의 역사와 공개된 역사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통합되지 않은 두개의 역사가 존재하게 된다.


문제는 정보기관과 군대의 역사는 외부 견제를 받지 못해 공론을 통한 사실확인, 비판,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비변사 문제도 약간 비슷하다.